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 여부로 구분됩니다.

건강관리구분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건강관리 목적의 기준이며 건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선별검사인 근로자 건강진단 외에 많은 의학적 정밀검사가 추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근로자 건강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당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기본적으로 작업장내의 건강위험요인 제거,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입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건강관리구분이 일반질병 유소견자(D2)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진단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 발생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일반건강진단에 갈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기에 맞추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이 누락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도록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출장검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구분에서 질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이 직접 실시결과를 설명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개인표에 제시된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적절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실시된 건강진단의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건강진단의사가 제시한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 및 전산압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지방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의2 제3호, 법 제43조 제4항]

•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건강진단시 대상 근로자를 누락시켰을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또는 추가 선택검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때 [법 제68조 제1호, 법 제43조 제1항]

• 건강진단 실시결과 당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가 소견으로 제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9조 제2호, 법 제43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때 [법 제72조 제2항 제1호, 법 제11조 제1항]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8호, 법 제43조 제3항]
•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법 제43조 제2항]
•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72조 제3항 제12호, 법 제64조 제1항]